+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두46537 판결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사 건】 2021두46537 법인세부과처분등 무효확인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11.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4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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