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계약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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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계약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20구합6949 판결
  과세관청의 압류가 당연무효인지[국승]
   국세징수법 소
   국세기본법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03.28 선고 2017누63131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