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21.04.30 선고 2020누312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 건】 2020누31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1. XX세무서장 2.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12.06. 【변 론 종 결】 2021.04.02. 【판 결 선 고】 2021.04.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41 내지 제47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KK은행 및 J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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