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1.04.29 선고 2021다204817 판결

(심리불속행)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국패] 【사 건】 대법원2021다204817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1. 0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다2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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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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