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5나463 판결

판례공보 제463호 (2015년 4월 1일)에서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다216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사실관계 A는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B는 X...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사실관계 A는 B에게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판례<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약취죄, 부작위범, 단독양육...

선고 2015도10032 판결 참조). ⑷ 이혼소송 중 비양육친인 피고인(남, 한국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전아람 P.463-478 참조] 가. 보호법익 형법...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⑤ - 2009카기378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⑤ - 2009카기378 판례 대한민국... 451, 463, 464, 465, 466, 467, 531, 532, 540, 541, 542, 543(민사2부), 2015카기33, 34(민사2부), 2015카기16...

정인섭, 이재민, 정서용 지음, <<신국제법판례 120선...

<<신국제법판례 120선>> [양장] 정인섭, 이재민, 정서용 지음 | 박영사 | 2020년 10월 30일 출간... 니카라과 국경지역 활동 및 코스타리카 도로건설(2015 및 2018) 463 제14장 국적과 국민ㆍ해외동포 1....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 예규 및 판례

#성실신고확인제도최신예규 #성실신고확인제도최신판례 #2022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266, 2016.04.01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소득세법」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대상...

(民法論)>>[전5권, 박영사, 2004년 9월 21일 ~ 2015년 5월 30일]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

【전부명령(轉付命令)의 법리일반】《전부명령의 재판...

나아가 판례는, ①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대법원 2004. 7. 5.자 2004마463 결정 : 유한회사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로서는 총사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민사집행법 제 241조가 정한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의...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박도원.김남수/윌비스

판례 등은 별도의 교재 또는 교과서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7월 박도원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CASE 001 통치행위 2 ▸대판 2015....

구미상모한신휴플러스 경매 34평/ 구미시아파트경매 낙찰 tip

단지정보 건설사 : 한신공영 사용승인일 : 2015년 11월 30일 세대수 : 998세대(11개동) 주차대수 : 1.217대(세대당1.21대) 저/최고층 : 14층/29층 난방 : 개별난방 도시가스 관리사무소 : 054-463-0550 (구미시...

병원마케팅 대행사에 제대로 맡겨야 하는 이유

광주로 2015년 84개에서 2017년 99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의원의 브랜딩이 왜 필요하냐고...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을 통해서 2020년 2월 25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