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수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1222,81다카989,81다카990 판결
[부동산가처분이의][공1982.5.15.(680),432] 부동산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81다카99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10(1)민,97;공1982.5.15.(680),4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3.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다1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29(1)민,145;공1981.5.15.(656) 138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80년
1979년
1978년
1975년
10.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184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3(1)민,228;공1975.6.15.(514),843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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