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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수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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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6년
2002년
2001년
4.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공사대금][공2001.3.15.(126),537]
   공사대금
   민법

1998년
5.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9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12.1.(71),27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5년
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170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7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5.(1004),36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8.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73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5.15.(992),18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3년
9.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명예훼손][공1993.9.1.(951),2199]
   명예훼손
   형법

1990년
1989년
1987년
13.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56 판결
  [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갈][공1987.12.15.(814),1830]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갈
   형법

14.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21 판결
  [건물철거등][공1987.9.1.(807),1303]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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