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영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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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2 통보처분취소 2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2 퇴직금 2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1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6 대한민국헌법 5 국가공무원법 5 지방공무원법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민법 3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3 근로기준법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22, 2018. 5. 31.,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37, 2015.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공2014하,2008]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3,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13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나21245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미간행]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2년

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12. 8. 선고 2010누12639 판결
  [통보처분취소][미간행]
   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2009하,1777]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09. 5. 20. 선고 2008누3479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5년

2004년

17. 서울고등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나3370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19.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자연재해대책법

2003년

20. 서울지법 2003. 9. 3. 선고 2003나3033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3.11.10.(3),499]
   임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2년

2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퇴직금등][공2002.9.15.(162),2031]
   퇴직금
   근로기준법

22.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2.7.15.(158),15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0년

23.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양수금][공2001.2.15.(124),354]
   양수금
   민법

24.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46382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123),266]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43, 200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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