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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모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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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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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5.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모욕
   형법

2020년
7.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미간행]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상표법 형법

9.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공2020상,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공2020상,866]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16.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전주지법 2018. 4. 13. 선고 2017노1573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상고[각공2018하,507]
   특수상해 무고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 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7년
22.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16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공2017하,2042]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 협박 폭행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26. 선고 2015고단11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2. 16. 선고 2016노531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미간행]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 협박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2016년
3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업무방해·폭행·모욕][공2016하,1741]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9.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강제집행면탈·폭행·모욕][공2015하,1631]
   강제집행면탈 폭행 모욕
   형법

42.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모욕·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모욕 위증교사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2406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9. 청주지법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상고[각공2014하,577]
   공무집행방해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무고·모욕][공2014상,985]
   무고 모욕
   형법

5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914 판결
  [상해·협박·모욕·업무방해·재물손괴][미간행]
   상해 협박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형사소송법

2013년
52.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모욕·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공2013하,1286]
   공갈 상해 모욕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53. 대전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2노303,2012노476(병합),2012노1684(병합),2012노1811(병합) 판결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모욕·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미간행]
   공갈 상해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모욕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6.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공2012상,563]
   상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노529 판결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무고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0년
6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공2010상,363]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2009년
6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2046]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구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276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미간행]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2008년
73.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공2009상,69]
   모욕
   형법

74. 광주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노1724 판결
  [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업무방해·절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행·모욕·특수협박(일부인정된죄명:협박)·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절도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모욕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형법

2007년
7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24. 선고 2007노54 판결
  [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0. 수원지법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모욕] 항소[각공2007.4.10.(44),907]
   모욕
   형법

2006년
8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대기환경보전법위반·모욕{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3. 서울중앙지법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모욕] 항소[각공2006.4.10.(32),1165]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86.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모욕][공2004.1.1.(193),84]
   모욕
   형법

88. 대전지법 논산지원 2003. 1. 30. 선고 2002고단89 판결:항소(양형변경), 상고기각
  [상해(인정된 죄명:폭행)·명예훼손·문서손괴·모욕][하집2003-1,529]
   상해 명예훼손 문서손괴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996년
9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모욕][공1996.11.15.(22),337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모욕
   형사소송법

1994년
9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모욕·명예훼손][공1994.8.1.(973)2145]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92.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모욕][공1990.11.15.(884),2219]
   모욕
   형법

93.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166 판결
  [모욕,협박][공1990.3.15(868),592]
   모욕 협박
   형사소송법

1988년
94.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539 판결
  [사기,사기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모욕][공1988.5.1.(822),729]
   사기 사기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1987년
9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179 판결
  [모욕,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5(1)형,708;공1987.6.15.(802),927]
   모욕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96.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300 판결
  [사기미수,모욕,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집34(3)형,526;공1986.11.15.(788),2998]
   사기미수 모욕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농지개혁법 형법

1984년
97.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
  [모욕,사기미수,횡령][공1985.1.1.(743),50]
   모욕 사기미수 횡령
   형법

98.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23 판결
  [모욕·건설업법위반][공1984.6.15.(730),948]
   모욕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99.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모욕ㆍ명예훼손][공1984.6.1.(729),859]
   모욕 명예훼손
   형법

1983년
100.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86 판결
  [위증·모욕·인장위조·인장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변경된죄명:사문서위조·동행사)][공1983.12.15.(718),1778]
   위증 모욕 인장위조 인장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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