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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대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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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상환금청구의소]〈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34]
   상환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2022년
2021년
2018년
2016년
2014년
2013년
10.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3718 판결
  [등록취소(상)][공2013상,973]
   등록취소
   상표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6년
15. 서울중앙지법 2006. 11. 24. 선고 2006가합355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공군 초음속 고등훈련기 구매계약 사건〉[각공2007.1.10.(41),9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6. 부산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952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06.11.10.(39),2306]
   손해배상
   실용신안법 특허법

1999년
1995년
1992년
1984년
2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23 판결
  [모욕·건설업법위반][공1984.6.15.(730),948]
   모욕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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