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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경범죄처벌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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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공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662, 2022전도15 판결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경범죄처벌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부착명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8년
2015년
2013년
2011년
2008년
2003년
18.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4148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공2003.11.15.(190),2209]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헌법

1999년
19.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0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9.10.1.(91),1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1996년
2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619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6.3.15.(6),853]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오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4.11.15.(980),3042]
   도로교통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형법

1993년
2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6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3.11.15.(956),3020]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88년
1986년
25.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166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집34(1)형,433;공1986.6.1.(777),774]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26.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9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집34(1)형,410;공1986.4.15.(774),583]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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