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제주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1노533,542,560,563(각병합)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관광진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5091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2011년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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