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검색결과 총 7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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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이혼및위자료][공2023하,2110]

【판시사항】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상대방이 취하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당사자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며 당사자가 청구를 취하하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는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가사소송법에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 취하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선고일	2023.11.02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법무법인	정향 태웅
변호사	안세훈 김수연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36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판시사항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상대방이 취하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르5696 판결

[이혼및위자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준) 【피고, 피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김수연) 【사건본인】사건본인 1 외 1인【변론종결】 2023. 3. 15.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5. 선고 2019드단6705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주문 중 제6항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원고의 2022. 5. 3.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

선고일	2023.04.19 [가사] 항소사건
법관	박정기 박주영 김보현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	이재준 김수연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14조 가사소송법 제34조 민법 제837조 민법 제843조 ...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5. 선고 2019드단67057 판결

[이혼및위자료][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재 담당변호사 김호정 외 2인)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김수연) 【사건본인】사건본인 1 외 1인【변론종결】 2022. 4. 19.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2. 7.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원고와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일정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11:...

선고일	2022.07.05 [가사] 1심단독사건
법관	노지환
법무법인	율재 태웅
변호사	김호정 김수연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4.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이혼및위자료][공2021하,1300]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

선고일	2021.06.10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세상
변호사	차종선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34조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이혼및위자료][공2021상,891]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베트남 국민 갑과 대한민국 국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행위는 갑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

선고일	2021.03.25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김재형 민유숙 노태악
변호사	권오훈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국제사법 제39조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베트남 국민 갑과 대한민국 국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행위는 갑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을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갑에게 을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6.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21상,512]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더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

선고일	2021.02.04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김재형 민유숙 노태악
법무법인	숭인 서우
변호사	양소영 고대현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3조 가사소송법 제14조 가사소송법 제22조 가사소송법 제46조 국제사법 제2조 ...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더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을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전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르372 판결

[이혼및위자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현덕)【변론종결】 2020. 10. 13.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7드단187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재산분할로,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는 피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선고일	2020.12.17 [가사] 항소사건
법관	오재성 김범준 이슬아
변호사	박민수 진현덕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8. 대구가정법원 2020. 10. 8. 선고 2020르5976 판결

[이혼 및 위자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훈) 【피고, 피항소인】피고 【제1심판결】대구가정법원 2020. 6. 2. 선고 2019드단104046 판결【변론종결】 2020. 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선고일	2020.10.08 [가사] 항소사건
법관	이상균 김유경 김대현
변호사	권오훈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9. 전주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7드단1878 판결

[이혼및위자료][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피 고】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현덕)【변론종결】 2019. 6. 4.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75,96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선고일	2019.07.09 [가사] 1심단독사건
법관	이유진
변호사	박민수 진현덕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1조

10. 서울고등법원 2017. 7. 11. 선고 2016르22226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담당변호사 양소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변론종결】 2017. 6. 13.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8. 19. 선고 2015드합7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이혼 청구 부분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 또는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① 캐나다 (주소 생략) 아파트먼트 ○○○호(영문 주소 생략) 중 피고 소유 지분 99/100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선고일	2017.07.11 [가사] 항소사건
법관	김용대 류재훈 박정운
법무법인	숭인 서우
변호사	양소영 이석웅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국제사법 제32조 국제사법 제37조 국제사법 제38조 국제사법 제39조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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