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범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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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업무방해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손해배상 2 도로교통법위반 1 당첨금 1 식품위생법위반 1 상해 1 어음금 1 구상금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5 형법 5 민법 4 민사소송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가사소송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70(본소), 2021나8487(반소) 판결
  [구상금·보험금][미간행]
   구상금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 전주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550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2240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1년

4. 전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노6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5. 전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노34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노177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0년

8. 전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르372 판결
  [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노1859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부산지법 2011. 12. 23. 선고 2010가합13117,21446,22401 판결
  [양수금·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항소[각공2012상,200]
   양수금 사해행위취소
   민법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11. 수원지방법원 2011. 2. 15. 선고 2010노6315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11. 2. 8. 선고 2010노50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14. 수원지방법원 2010. 6. 1. 선고 2009노6179,2010노761(병합) 판결
  [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미간행]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5. 수원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74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0상,2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16. 수원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1854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219]
   손해배상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17. 수원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나24552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19. 서울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142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20. 서울고법 2008. 10. 23. 선고 2008나35960 판결
  [당첨금] 상고[각공2008하,1871]
   당첨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1.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7나101716 판결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