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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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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 관련법령
8 형법
6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제2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대통령 비서실직제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6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5년
2004년
13.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및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공2004.6.15.(204),10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상법 외감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형법

15.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공2004.2.15.(196),3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은 형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2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예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3.1.15.(170),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예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18.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438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5.(130),1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0년
19.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폭행치사][공2000.10.1.(115),1978]
   폭행치사
   형법

1998년
1996년
2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7.15.(14),20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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