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유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유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대여금 1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1 면책 1 업무방해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수산업법위반 1 상호저축은행법위반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3 헌법 3 지방세법 3 형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신탁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전주지방법원 2022. 4. 6.자 2021하면495, 2021하단495 결정
  [면책·파산선고][미간행]
   면책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2.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34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72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전주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7드단1878 판결
  [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및위자료
   민법

2018년

5. 부산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합2086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6.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재나301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7. 대전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구합183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1년

8. 대전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구합2349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9. 대전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0구합2649 판결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헌법

10. 대전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구합1964 판결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510]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11. 대전지법 2011. 6. 22. 선고 2011구합1124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979]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 대전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0구합48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3. 대전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구합4454 판결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14. 대전지방법원 2011. 4. 6. 선고 2010구합4324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5. 대전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구합461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9년

17. 대전지법 2009. 6. 25. 선고 2008노3378 판결
  [수산업법위반] 상고[각공2009하,1312]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사소송법

18. 대전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9노222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전지법 2009. 2. 19. 선고 2008나1305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497]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 대전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6나11409,2006나11577(참가)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21. 대전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나38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