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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오재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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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노549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0년
2018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6년
2005년
14. 서울고법 2005. 9. 14. 선고 2004나61053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5.12.10.(28),1930]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8789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5.9.10.(25),141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4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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