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검색결과 총 7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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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미간행]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경우,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806조, 제843조 / [2] 민법 제812조 【참조판례】[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공1984, 1726),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

선고일	2014.06.12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신영철 이상훈 김용덕 김소영
법무법인	에스·알
변호사	고순례 이동준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06조 민법 제812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경우,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1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미간행]

【판시사항】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갑이 현재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의 청구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2조 / [2] 국제사법 제2조, 제39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공2010하, 157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공2012하, 1084)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

선고일	2014.05.1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고영한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
변호사	박희수 김삼화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참조법령	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39조

판시사항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갑이 현재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의 청구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이혼등·이혼및위자료][미간행]

【판시사항】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32) 【전 문】【원고(반소피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6. 선...

선고일	2013.11.28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창석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채웅
사건명	이혼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공2011하,1633]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이 을과 혼인 후 병 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

선고일	2011.07.14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일영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이 을과 혼인 후 병 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이혼및위자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인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수는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처에게 귀속시킨다고 설시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위 채무 중 남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처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채무가 모두 처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재산분할금에 가산하여 재산분할의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

선고일	2010.12.2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일영 이홍훈 김능환 이인복
법무법인	케이씨엘 로고스
변호사	전성수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34조 민법 제263조 민법 제265조 민법 제411조 ...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인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수는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처에게 귀속시킨다고 설시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위 채무 중 남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처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채무가 모두 처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재산분할금에 가산하여 재산분할의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 청산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6.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10상,1147]

【판시사항】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수년간 별거해 온 갑과 을의 이혼에 있어, 별거 이후 갑(부)이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인 병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을(모)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에 대하여,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

선고일	2010.05.1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구인호 권미혜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판시사항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수년간 별거해 온 갑과 을의 이혼에 있어, 별거 이후 갑(부)이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인 병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을(모)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에 대하여,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7.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1540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위자료][미간행]

【판시사항】 [1]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결정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일) [3] 재산분할의 방법과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3]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참조판례】[2]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공2000하, 2225) 【전 문】【원고(반소피고...

선고일	2009.07.2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가재환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시사항

[1]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결정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일)

[3] 재산분할의 방법과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

18.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집54(1)가,273;공2006.7.1.(253),1157]

【판시사항】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2]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반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

선고일	2006.05.2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시환 이강국 손지열
법무법인	범어
변호사	김중기 성명호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국제사법 제10조 국제사법 제1조 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37조 국제사법 제39조 ...

판시사항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2]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반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

[3]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인 원·피고가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상거소)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종전 주소지인 미합중국 미주리 주의 법에 따른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법률인 민법은 원·피고 사이의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 청구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관련성을 구비한 준거법으로 볼 수 있어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국제사법 제10조의 규정 취지

19.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04.8.15.(208),1340]

【판시사항】 [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 [3]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선고일	2004.07.09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윤재식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법 제843조 민사소송법 제415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시사항

[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

[3]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20.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03.9.15.(186),1871]

【판시사항】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부)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부)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제839조의2, 제843조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재)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

선고일	2003.08.19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우 배기원 박재윤
변호사	유현재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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