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종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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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범인도피 1 가압류취소 1 범인도피교사 1 배당이의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구상금 1 근저당권말소 1 이혼및위자료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 관련법령 8 민법 3 민사소송법 2 신용보증기금법 2 형법 1 시설대여업법 1 민사집행법 1 비송사건절차법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이혼및위자료][공2021하,1300]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2017년

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70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37, 2015.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4. 광주고등법원 2015. 2. 5. 선고 (전주)2014나14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용보증기금법

2013년

5.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20712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0년

6.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1213 판결
  [사용방해금지등][미간행]
   사용방해금지
   민법

2008년

7.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2009상,1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형법

2007년

8. 대법원 2007. 7. 26. 자 2007마340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3년

9.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3.6.1.(179),1195]
   건물명도
   민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664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97.8.15.(40),2318]
   사해행위취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5년

1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19 판결
  [청산금][공1995.11.15.(1004),3606]
   청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12.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33514 판결
  [배당이의][공1995.4.15.(990),1561]
   배당이의
   민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086 판결
  [구상금][공1994.12.1.(981),3114]
   구상금
   신용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