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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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추심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1 1 공직선거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선박인도 1 건물인도	# 관련법령 12 민법 9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4 형법 4 상법 3 국가배상법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근로기준법 2 가사소송법 2 도시재개발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가정법원 2019. 9. 26.자 2019호기30084 결정
  [등록부정정][미간행]
   등록부정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6나2085102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3.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201012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3. 23. 자 2018즈기2007 결정
  [기피][미간행]
   기피
   민사소송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818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8. 7.자 2016브5(본심판), 2016브6(반심판), 2016브7(반심판), 2016브8(병합)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송사건절차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7. 11. 선고 2016르22226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국제사법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6르23199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등청구의소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075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에 규정

10. 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2047605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2014년

11. 서울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2013나31696 판결
  [설계용역대금등][미간행]
   설계용역대금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12.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나56063 판결
  [지료등][미간행]
   지료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1나82454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차장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1나76114, 2011나83082(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1년

15. 대전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1나18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6. 대전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0나8097 판결
  [영업행위금지청구][미간행]
   영업행위금지청구
   민사소송법

17. 대전고법 2011. 7. 15. 선고 2009나669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045]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8. 대전고등법원 2011. 7. 1. 선고 2010나545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19. 대전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나6091 판결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미간행]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 대전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4996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21. 대전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나2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2010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고합10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고합1363,1438(병합),2010고합31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고합1553,2010고합34(병합),2010고합6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6. 자 2009라914 결정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2008년

26. 서울중앙지법 2008. 3. 25. 자 2008카합799 결정
  [표장사용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8상,755]
   표장사용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27. 서울북부지법 2007. 7. 12. 선고 2007가합1931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07.10.10.(50),2095]
   수분양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8. 서울북부지법 2007. 6. 28. 선고 2006가합8584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항소[각공2007.8.10.(48),1572]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9. 서울북부지법 2007. 6. 21. 선고 2006가합3886,8522 판결
  [손실보상금] 항소[각공2007.8.10.(48),1514]
   손실보상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30. 서울북부지법 2007. 1. 16. 자 2006보1 결정
  [준항고] 확정[각공2007.3.10.(43),795]
   준항고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31. 대전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4가합10699 판결
  [조치무효확인][미간행]
   조치무효확인
   신용협동조합법

1997년

32. 부산고법 1997. 11. 7. 선고 95나12392 판결：확정
  [보험금][하집1997-2, 178]
   보험금
   상법

1993년

33. 서울지법 1993. 11. 26. 선고 93가합34317 제12부판결 : 항소
  [선박인도][하집1993(3),1]
   선박인도
   관세법 민법

34. 서울민사지법 1993. 10. 15. 선고 92가합35610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지)][하집1993(3),243]
   손해배상
   민법 제작권법

35. 서울민사지법 1993. 8. 27. 선고 93가합19486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2),27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민사지법 1993. 7. 2. 선고 91가합42895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공)][하집1993(2),2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오물청소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헌법

1992년

3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2. 11. 3. 선고 90가합25783 제6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92(3),24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1년

3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1. 7. 3. 선고 89가합21730(본소), 90가합11319(반소)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지체보상금등][하집1991(2),41]
   지체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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