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정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6112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 광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68751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민사소송법

3. 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601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818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8. 7.자 2016브5(본심판), 2016브6(반심판), 2016브7(반심판), 2016브8(병합)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송사건절차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7. 11. 선고 2016르22226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국제사법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6르23199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등청구의소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075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에 규정

9. 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2047605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6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20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1가단6886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08년

13. 인천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7나17192 판결
  [약속어음금][미간행]
   약속어음금
  

2007년

14. 광주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노1373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광주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노175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사소송법

2006년

16. 광주지법 2006. 8. 11. 선고 2006노737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상고[각공2006.11.10.(39),247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광주지방법원 2006. 6. 16. 선고 2006노357 판결
  [사기·약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광주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노411 판결
  [모해위증][미간행]
   모해위증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