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재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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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무혐의처분취소 3 식품위생법위반 3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2 손해배상 2 시정조치명령 2 배당이의 2 시정명령취소청구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불법시설물철거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6 대한민국헌법 6 행정소송법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5 민법 5 민사소송법 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 상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민사집행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배당이의][공2024상,12]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324, 2022.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3.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30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년

4.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1528]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5.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4년

6.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1075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제사법 상법

7. 서울고법 2014. 3. 14. 선고 2013누4506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14상,37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8.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09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2하,136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1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노225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39, 2011. 9. 29.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0고정244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2011. 4. 6. 선고 2010누35571 판결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상고[각공2011상,686]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10년

1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공2010하,2099]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97, 2010. 2. 25.
  무혐의결정취소
   무혐의결정취소

15.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1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125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17.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7962 판결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미간행]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05, 2008. 10. 30.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33, 2008. 10. 30.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통계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9617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7년

2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66381 판결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공2008상,119]
   공유물분할 불법시설물철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3.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6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20, 2006. 7. 27.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19, 2006. 5. 25.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6.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0022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5년

2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 12. 2. 선고 2004가합3628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6.2.10.(30),158]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8.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두1110 판결
  [약관사용중지명령처분등취소][공2005.11.15.(238),1792]
   약관사용중지명령처분등취소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고합121 판결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미간행]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30.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시정조치명령][공2005.7.1.(229),1050]
   시정조치명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1.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05.4.1.(223),498]
   시정명령취소청구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2.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8203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4년

33.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4383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
   학원법 학원법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05, 2004. 10. 2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하천법시행령

2003년

35.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2003.8.1.(183),1633]
   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6.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시정조치명령][공2003.4.15.(176),932]
   시정조치명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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