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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시정명령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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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헌
1
선우
1
둔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3년
2006년
2005년
2003년
2002년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6428, 2000. 12. 4., 기각
  시정명령(식품첨가물제조방법변경및제조ㆍ판매ㆍ사용금지)취소청구
   시정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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