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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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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8년
2007년
1999년
1997년
5.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7.8.15.(40),2266]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1996년
6.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6.8.1.(15),2111]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992년
7.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3.1.15.(936),216]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1989년
1974년
9.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767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집22(3)민,11;공1974.11.15.(500) 8059]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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