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1674 판결
[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공1992.8.15.(926),2301] 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