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률사무취급단속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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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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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명 1 정인	# 변호사 (상위 10) 1 안병수 1 염창열 1 배정현 1 신태권 1 나병영 1 이희용 1 박은수 1 안이준 1 임지훈 1 정윤모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0, 2012. 4. 24.
  구 변호사법 제111조 위헌소원
   구변호사법제1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변호사법

200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95, 2000. 4. 27.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90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변호사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규칙

1998년

4. 창원지법 1998. 7. 31. 선고 98고합218 판결：항소
  [변호사법위반 ][하집1998-2, 716]
   변호사법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1도3202 판결
  [변호사법위반ㆍ공갈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4.1.(725),470]
   변호사법위반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변호사법 형법

1983년

6.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배임중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집31(1)형,234;공1983.5.1.(703),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중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3. 2. 2. 선고 74노21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상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
   상법위반등피고사건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보험업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8.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2도1731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공1975.2.15.(506),8262]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9.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다624 판결
  [보수금][공1974.12.1.(501),8074]
   보수금
   민사소송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10.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도3154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22(2)형,28;공1974.9.15.(496) 7992]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형사소송법

1972년

11. 서울고법 1972. 8. 18. 선고 69나359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4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12.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152 판결
  [보수금][집20(1)민,084]
   보수금
   민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1971년

13.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도1848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19(3)형,066]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14. 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도41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19(1)형,074]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1970년

15. 서울고법 1970. 9. 11. 선고 69나51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3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변호사법

1969년

16.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3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1968년

17. 대법원 1968. 2. 6. 선고 67도1547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16(1)형,010]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1967년

18.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도1185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15(3)형,045]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도796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15(3)형,008]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도40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15(1)형,070]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21.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도1531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15(1)형,023]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