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06.23 선고 2015구합83122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07. 3. 2.1) 피상속인 박○○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피상속인 박○○ 소유 재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김○○, 박BB, 원고는 그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이 분할협의서에 첨부된 별지 ‘상속재산분할내역’과 같이 최종 협의하며, 그 협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의서 3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유한다.

(별지)

상속재산분할내역

1. 상속인 김○○에 대하여 분할되는 상속재산

(1) ○○시 ○○구 ○○동 456 ○○아파트 80동 703호

(2) ○○시 ○○구 ○○동 15-11 대지 및 지상 건물

(3) ○○물산 주식회사 발행 주식 48,000주

(4) ○○은행 ○○중앙지점 예금 1,735,822,606원(계좌번호 생략, 이하 같다)

(5) ○○은행 ○○지점 예금 4,353,934원

(6) ○○은행 ○○지점 예금 63,596,431원

(7) ○○실업에 대한 대여금채권 685,289,940원

2. 상속인 박BB에 대하여 분할되는 상속재산

주식회사 ○○리 발행주식 1,000주

3. 상속인 원고에 대하여 분할되는 상속재산

(1) ○○도 ○○시 ○○면 ○○리 산 37-1번지 임야 57,417㎡

(2) ○○도 ○○시 ○○면 ○○리 산 37-6번지 임야 11,351㎡

(3) ○○산업 주식회사 발행 주식 161,450주

(4) ○○물산 주식회사 발행 주식 123,000주

(5) ○○실업 주식회사 발행 주식 15,000주

(6) ○○시 ○○구 ○○동 소재 ‘○○CC' 골프회원권

(7) ○○도 ○○시 ○○구 ○○동 소재 ‘○○CC' 골프회원권

(8) ○○도 ○○시 ○○구 ○○동 소재 ‘○○CC' 골프회원권

4. 위 상속재산 이외에 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부채등)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적극재산은 김○○:원고:박BB=9500:10900:2의 비율(이하 ‘이사건 협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이를 상속하며, 소극재산은 김○○:박AA=1:1의 비율에 따라 상속하기로 한다(부채의 경우 현행법의 해석상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부채를 부담하게 되나, 상속인들 내부적으로는 위 비율에 따라 부채를 부담하도록 조정한다). 끝.

RTI 발행주식 2주에 포함된 모든 정당한 권리, 이익, 수혜는 각 2개로 이루어진 1999. 6.23.자 신탁선언들상 망 박○○가 단독 수혜자로 되어 있다.

한국법상 위 주식에 대한 이득은 3으로 분할되는데, 망 박○○의 처인 김○○은 그 중 50%, 상속녀인 박BB는 0.25%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본인의 지분”) 본인(김○○, 박BB)은 귀하(원고)에게 본인의 지분에 관한 모든 이익과 혜택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종류의 권한까지 모두 이전하고자 한다.

본 서면 및 첨부된 계약서를 양수인으로서 서명하여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홍콩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신탁증서가 취소되고 귀하를 위하여 대체될 수 있도록 신탁증서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

1. 1999년 6월 23일 작성된 신탁선언에 의한 수탁자(CS와 RS를 의미한다)는 박○○를 위한 신탁에서 별첨에서 좀더 특정되어 있고 언급되어 있는 주식(CS와 RS의 명의로 되어 있는 RTI 발행주식 2주를 의미한다, 이하 “본건 주식”)을 보유하기로 선언하였다.

2. 박○○는 2007년 2월 20일 사망하였다.

3. 대한민국법상 본건 주식에 대한 박○○의 권한은 그의 소유로부터 분리하여 이하의 3명의 수익자들에게, 이하의 지분에 따라 이전된다.

3.1. 김○○에게 - 1과 1/2 지분율(이하 “KBS 비율”)

3.2. 박BB에게 - 1/3 지분(이하 “HJP 지분권”)

3.3. 박AA - 1/3 지분(이하 “JHP 지분권”)

4. 2010년 9월 14일자 별도의 이 사건 권리이전증서에 의하여, 각 김○○ 및 박BB는 KBS 비율 및 HJP 지분권, 그리고 그들의 수익자로의 이득에 대한 완전한 권리 및 권한을 박AA에게 이전하였다.

5. 위 양도는 적법하게 검인되었고, 홍콩의 S○○ D○○ Office에 의하여 사법판단을 받았다.

이에 이 증서는 다음을 증명한다:

1. 회사(the Company)의 장부에 존재하는 본건 주식 및 수탁자의 명의로 등록된 본건 주식은 수탁자에게 속하지 않고 수익자에게 속하며, 수탁자는 본건 주식, 모든 배당금, 이자 그리고 본건 주식과 모든 배당금, 이자, 그리고 신탁에 의하거나 수익자의 명의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모든 주식, 모든 배당금, 이자 그리고 기타 권한으로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기타 권한을 보유한다.

2. 수탁자는 나아가 다음을 동의한다:

(a) 본건 주식 및 본건 주식에 대한 모든 배당, 이자 및 기타 권리의 이전, 지급 그리고 취급하는 방식은 수익자가 그때그때 지시하는 바에 의한다.

(b) 수익자가 그때그때 수익자 자신 또는 그로부터 지명된 자가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수탁자는 수익자의 그 요청과 수익자의 비용 부담에 의해 해당 위임장에 서명한다.

(c) 수탁자가 본건 주식의 등록된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주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수익자가 지시하는 방식에 따른다.

(d) 수익자가 지시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본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아니되고, 수익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다는 진실한 믿음 하에 수탁자는 그 재량을 행사한다.

(제1회)

문 박○○ 회장 사망후 RTI의 수익적 소유자를 왜 즉시 바꾸지 않았나요.

답 아버님이 2007년 2월경 미국 현지 병원에서 사망하셔서 어머님, 박BB와 상의를 하여 RTI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버님 사망 이후에는 제가 모두 소유,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귀국을 하여 국내 상속세 신고 및 조사과정을 전부 진행하고 난 후 RTI에 대한 명의 변경 작업을 시작하였다.

문 당시 김○○ 어머니와 박BB와의 협의된 사항을 문서 또는 증빙으로 남겼나요.

답 가족끼리 구두로만 정리하였으며 그 사항은 합의된 대로 홍콩에서 2009년부터 법적절차를 시작하였다.

문 (이 사건 권리이전증서를 제시하며) 이 문서의 작성배경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2007년 아버님 사망 당시 뉴욕에서 아버님의 뜻에 따라 어머님, 박BB와 합의된 내용에 따라 2009년 홍콩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2010년에 완료된 권리이전에 관한 서류이다.

문 (이 사건 신탁선언을 제시하며) 이 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 2007년 아버님 사망 당시 뉴욕에서 아버님의 지시로 어머님, 박BB와 합의된 내용에 따라 2009년 홍콩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2010년에 완료된 권리이전 및 그에 따른 신탁선언 서류이다.

(제2회)

문 이 사건 분할협의서의 4번 항목에 따르면 김○○, 박AA, 박BB 분할 재산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김○○은 20,402분의 9,500, 박AA는 20,402분의 10,900, 박BB는 20,402분의 2의 지분대로 상속하기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답 당시 협의분할된 상속재산의 이후 합의된 3자(김○○, 박AA, 박BB)가 몰랐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그 비율로 상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문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분할협의서상 그러한 문구가 어디에 있나요.

답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제4항을 보면 “위 상속재산 이외에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부채등)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라는 문구가 있다. 이 문구는 상속인들 사이에 이미 알려진 재산 이외에 협의 이후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에 해당하는 문구이다. 따라서 아버님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2년 이미 상속인들이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아버님의 유지에 의해서 그 귀속자도 아버님의 뜻에 따라 본인으로 결정되었던 RTI 재산은 위 조항의 ‘추가로 밝혀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양도가 있기 위해서는 당초 보유 지분이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데, 박○○ 사망 당시 김○○, 박BB, 박AA에게 이 사건 협의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답 아니다. RTI 자산은 아버님의 뜻에 따라 이미 본인이 단독 상속하기로 결정된 부분이고, 이에 대하여 김○○, 박BB가 동의한 내용일 뿐 김○○, 박BB가 상속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가 본인에게 넘겨준 것은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버님 사망과 동시에 아버님 유지에 따라 RTI 자산 전부가 본인에게 상속된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이전절차는 아버님이 사망하신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식적인 문서상으로는 ‘양도증서’에 홍콩 변호사가 기술한 것처럼 대한민국법상 상속인이 저를 포함한 3인인데 나머지 두명인 김○○, 박BB로부터 제가 양수하는 형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문 이 사건 신탁선언에 기술된 상속인 3명에 대한 상속지분은 법정상속분도 아니고, 이 사건 협의지분도 아닌데 그 산출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본인도 홍콩 변호사가 어떠한 조사와 근거로 그러한 비율을 기술하였는지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결과물만 받은 상황이므로 그 산출근거를 알지 못한다.

문 이 사건 권리이전증서의 상속비율을 보면 RTI 재산에 대한 지분 중 박BB는 0.25%, 김○○은 50%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협의지분과 상당히 유사한데, 이 사건 분할협의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권리이전증서가 작성된 것이 아닌가요

답 아니다. 본인은 이 사건 분할협의서의 내용을 홍콩 변호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고, 만약에 그를 근거로 홍콩 변호사가 작성했다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비율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콩 변호사가 어떤 근거로 비율을 기재하였는지 그 경위를 본인은 알지 못한다.

○ 본인은 망 박○○ ○○산업 회장이 홍콩에 설립한 RTI와 관련된 업무를 현재까지 처리하여 오고 있고, RTI가 보유한 ○○산업 주식 관련하여 매년 ○○산업 주주총회시 RTI의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2015년 주총에 이르기까지 행사하여 오고 있다.

○ RTI에 관한 망 박○○ 회장의 지위가 아들인 박AA 사장에 의하여 승계된다는 점은 ○○산업의 경영권을 박AA 사장에게 승계하려는 망 박○○ 회장의 뜻이기도 하였고, 이러한 망 박○○ 회장의 뜻에 대하여 상속인들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므로, RTI의 실질적 소유자 및 수익의 향유자로 원고가 지정되는데 대하여 원고의 모친인 망 김○○과 누나인 박BB 모두 동의한 사항임은 분명하였다. 이에 본인은 앵○○ 변호사에게 RTI에 대한 망 박○○의 지위를 아들인 원고가 단독 승계하기로 한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 아버지 망 박○○의 사망 이전부터 본인은 물론 우리가족 모두 망 박○○가 홍콩에 RTI를 통해서 ○○산업의 주식과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본인은 회사 경영에는 문외한이었고 뜻도 없었다.

○ 망 박○○는 물론 모 김○○, 본인, 동생 원고는 망 박○○가 사망 시에는 ○○산업과 관련하여 망 박○○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모두 동생 원고가 물려받아 ○○산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었고 아무런 반대 의사 없이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다.

○ 그러므로 망 박○○가 사망하자 2007. 7.경 어머니 김○○과 본인 그리고 원고는 김CC 변호사에게 망 박○○에게 있던 RTI에 대한 권리(보유주식 및 예금 등)를 원고가 승계받기로 하였으니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 박○○가 가지고 있던 RTI에 대한 권리(주식, 예금 등)는 2007. 8. 초순경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승계시켰으므로 동 권리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 재산이 아니며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

문 박○○가 사망하기 이전부터 박○○, 김○○, 증인 및 원고 사이에 ○○산업의 경영권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지요.

답 그런 구체적인 합의는 아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미술을 공부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부터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원고가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본인은 미술 쪽을 전공하니까 회사 경영에 관심이 없고 동생이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한 것인가요.

답 예

문 (박○○가 사망한 후) 김○○이 원고와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박○○의 재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홍콩에 상당한 주식과 예금이 있다고 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문 이 재산은 ○○산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서 원고가 물려받기로 한 것이니까 증인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나요.

답 예

문 증인은 박○○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상태일 뿐 아니라 박○○가 생전에도 자주 ○○산업의 경영권은 원고에게 물려준다고 하여 그와 관련된 재산이라고 하는 홍콩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언제쯤 RTI라는 회사의 존재를 알게 되었나요.

답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분할을 하기 전에 홍콩에 있는 자산에 관해서 회사와 관련된 자산을 어머니와 합의해서 동생이 맡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4조에 “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부채 등)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적극재산은 김○○:박AA:박BB=9500:10900:2의 비율에 따라 이를 상속하며”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러한 문구를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변호사님이 써주신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홍콩에 주식과 예금을 왜 적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원고 것으로 적어 넣었으면 되었을텐데, 넣지 않은 이유는 해외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런 것인가요.

답 어머니가 그런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문 증인은 박○○의 의사에 따라 원고가 ○○산업 경영권을 승계하고, 또 박○○가 RTI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던 ○○산업의 주식과 예금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었나요.

답 예

문 이 사건 권리이전증서에 의하면, 증인은 RTI의 주식에 대하여 25%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나요.

답 동생이 절차 때문에 필요한 서류이고 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문 25%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적혀있기는 하지만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나요.

답 처음부터 동생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증인이 광장 사무실에 갔을 때 이미 문안이 마련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 가서 협의하면서 문안을 만들었나요.

답 작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그렇다면 9500:10900:2로 나누기로 한 것은 RTI 명의의 주식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런 비율로 나누기로 한 것인지 여부를 모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홍콩에 있는 재산으로서 드러내기가 어려워 안 적었을 뿐이지 그것은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의 것으로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서 적지 않은 것인가요.

답 후자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