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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수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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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공2001.9.1.(137),1854]
   근저당권말소
   신탁법 회사정리법

1998년
1997년
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회합·통신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공1997.11.15.(46),3537]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결의부존재확인][공1996.11.15.(22),3321]
   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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