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수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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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1 건물철거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배임수재 1 무고 1 대지경계확인	# 관련법령 1 지적법시행령 1 형법 1 지적법시행규칙 1 국세기본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2510 판결
  [배임수재(인정된죄명:업무방해)·무고·위증][공1995.1.15.(984),528]
   배임수재 무고 위증
   형법

1993년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대지경계확인·건물철거등][공1994.1.15.(960),188]
   대지경계확인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0년

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690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