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문서변조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11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95.5.1.(991),17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91년
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77 판결
[특수절도,절도,방실침입,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도로교통법위반][집39(3)특,814;공1991.9.1.(903),2190] 특수절도 절도 방실침입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민법 형법
4.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56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위조][공1991.6.15.(898),1563]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문서위조 노동쟁의조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986년
6.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변조교사,문서손괴,허위공문서작성교사][집34(3)형,595;공1987.1.1.(791),51]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문서변조교사 문서손괴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형법
7.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1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집34(2)형,369;공1986.7.1.(779),8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1985년
8.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0 판결
[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집33(3)형,604;공1985.11.15.(764),1459]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1984년
1983년
1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827 판결
[강도상해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집31(1)형,146;공1984.2.15.(722),292]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81 판결
[공용서류무효·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집30(4)형,112;공1983.2.15.(698),300] 공용서류무효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13.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485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집30(3)형,147;공1983.1.1.(695)66]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1978년
14.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95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배임][집26(2)형,63;공1978.11.15.(596),1107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배임 형법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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