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3하,1804] 토지인도 민법 2022년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공2022하,1475]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민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010년
5. 광주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09구합347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항만법 2009년
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0상,131]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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