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2-02071, 2002. 4. 22.,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2-02071 여행증명서발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611-2 2층 ○○고시원 2호실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 청구인이 2002.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여행증명서발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2002. 3. 5. 또는 소지인의 한국 도착일을 기간만료일로 하고, 목적지를 한국으로 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입국 여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여권법시행령 제5조, 제16조, 제17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5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미국 사법부가 중범죄인이라고 선언하거나 5년이상의 징역선고를 받고 최종 법원의 추방명령을 받지 않는 한 추방대상이 되지 않는데, 청구인은 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적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추방취소청원이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2001. 8. 16. 허가되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추방당할 이유가 없어 한국으로 여행하여야 할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미국으로부터 청구인의 강제추방이 확정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청구인을 여행자로 둔갑시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미 이민국으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한 불법추방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다. 이 건 처분의 효력은 처분의 집행 완료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지만, 이 건 처분의 취소나 불법성의 확인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추방취소청원허가라는 법원명령서가 강제집행되어 청구인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부모형제와 상봉하게 되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2살 때 부모와 함께 한국을 떠나서 20여년간 미국해서 거주해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마약소지혐의로 인하여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미이민국에 의하여 국적국인 대한민국으로 추방되었는 바, 청구인이 미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 건 처분의 취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데, 청구인이 강제 추방되었음에 비추어 미국 국내법상 별도의 구제조치 또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신규 비자의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은 미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적국으로의 추방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수반된 불가피한 조치로서 통상적인 여행증명서의 발급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추방대상이 된 청구인의 귀국의사는 고려될 사항이 아니고, 여권법시행령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에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미 이민국에 대하여 유효한 여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직접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기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여행증명서의 발급 보류를 3년동안 계속해서 요청하였으며, 동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미 이민국의 요청을 취소하고 그 불법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은 미이민국이 우리 공관에 요청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구인이 미국내에서 법적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여행증명서 발급을 지연시키는 등 제반노력을 다하여 오다가 9.11뉴욕테러사건 이후 미 이민국이 청구인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강경하게 요구해 오자 앞으로의 한미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생각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미국법상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우리 정부는 청구인이 미 국내법상 추방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여권법시행령 제18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02. 3. 5.까지로 하고, 목적지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여행증명서를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하였는데, 동 여행증명서에 후면에는 2002. 3. 5.이나 소지인이 한국에 도착함으로 인하여 동 증명서의 유효성이 소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권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증명서는 그 증명서의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여행증명서는 2002. 3. 5. 또는 청구인의 한국 입국일까지를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청구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고, 이미 그 유효기간도 경과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된 여행증명서는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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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여권법시행령 제5조 제16조 제18조

행정심판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 제6조

[ 사건명 태그]

여행증명서발급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여권법시행령 제5조 출입국관리법 제6조 여권법시행령 제16조 여권법시행령 제18조 행정심판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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