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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가재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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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9년
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1540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및위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3.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공2005.5.1.(225),654]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8.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집52(2)민,3;공2004.8.15.(208),1306]
   근저당권말소
   민법

9.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4.2.15.(196),3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2.8.1.(159),1741]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11.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공사대금][공2002.3.15.(150),553]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집50(1)형,801;공2002.3.15.(150),616]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5.(132),12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0년
16.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등][공2001.2.1.(123),257]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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