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5년
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등][공2005.3.1.(221),319]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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