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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창목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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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토지인도
1
토지수용보상금
1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
1
업무방해
1
일반교통방해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약정금
1
분묘굴이및상석철거
1
이혼
# 관련법령
7
민법
3
헌법
3
형법
2
민사집행법
1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1
농지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가사소송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48, 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14년
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림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792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1년
4. 창원지법 2011. 7. 13. 선고 2010가합1057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027]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0년
5.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형법
2008년
6. 창원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855]
손해배상
민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7년
7.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미간행]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8.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토지인도][공2007.2.15.(268),263]
토지인도
민사집행법
9.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상표법
10. 부산고등법원 2006. 3. 10. 선고 2005나473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집행법
2004년
11. 부산고법 2004. 3. 31. 선고 2003나11424 판결
[약정금] 상고, 소취하[각공2004.7.10.(11),899]
약정금
상법
12. 창원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2나89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2002년
1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2765, 327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공2002.7.1.(157),1326]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공2002.6.15.(156),1310]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26128 판결
[약속어음금][공2001.10.15.(140),2158]
약속어음금
민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1083 판결
[이혼등·이혼및위자료등][공1998.2.15.(52),514]
이혼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7. 창원지법 1997. 4. 18. 선고 96가합7991 판결: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7-1, 79]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36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공1997.5.1.(33),12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분묘굴이및상석철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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