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651, 2017. 6. 2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651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중간광고 편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6. 1.과 같은 달 4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에 중간광고를 보게 되자, 국가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중간광고를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원칙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정하여 중간광고를 허용한다. 청구인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 라목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중간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음을 다투고 있다. 이는 행정입법의 불완전, 불충분한 규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불완전한 행정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6. 2010헌마630; 헌재 2013. 3. 26. 2013헌마116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 라목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중간광고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시청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중에 광고를 보아야 하는 불편함은 반사적, 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때문에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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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방송법시행령 제59조

[ 사건명 태그]

공중파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편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방송법시행령 제5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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