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항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광주지방법원 2010.11.18 선고 2010구합399 판결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재화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어항법 조세특례제한법 투자법 2009년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시행령 어항법 어항법시행령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형법 2006년
3. 부산고등법원 2006.11.01 선고 2004누4369 판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어항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5, 2004. 11. 25.
개항질서법 제37조 위헌소원 개항질서법제37조위헌소원 개항질서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어항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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