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64, 2011. 2. 24.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원지동 추모공원 사건〉[공2007.5.15.(274),71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5년

3.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3년

4.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1992년

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공1992.11.15.(932),301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1984년

6.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00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집32(4)특238,공1984.11.15.(740)173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도시계획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