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선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8년

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423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7년

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건축허가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3년

3.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도40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공2003.6.15.(180),13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법 형법

2002년

5. 서울고법 2002. 12. 10. 선고 2002누7335 판결：상고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2002-2,456]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6.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328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6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7.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68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759 판결
  [개발이익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19]
   개발이익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9.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4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0.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3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93년

1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49 판결
  [일반목욕장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9.1.(951),2165]
   일반목욕장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1989년

12.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8204 판결
  [체당금][집37(4)민,34;공1990.1.1(863),27]
   체당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3년

13.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11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산림법위반][집31(5)형,164;공1983.12.15.(718),178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산림법위반
   민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