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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길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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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0 민법
4 헌법
4 상법

2. 판례 목록 (7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1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90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8.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52. 서울중앙지법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61]
   손해배상
   민법

2008년
59.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532, 75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법 신탁법

2007년
6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약정금][공2007.7.15.(278),1045]
   약정금
   민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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