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8209, 2023. 4. 25., 인용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사법 법원공무원규칙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형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누20040 판결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7누9864 전원합의체 판결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취소][집47(2)특,251공2000.1.15.(98),212]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사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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