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무기피목적의사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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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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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도2540 판결
  [군무기피목적의사술(예비적명령위반)][집19(1)형,048]
   군무기피목적의사술
   군인복무규율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