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문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서울행법 2014. 5. 15. 선고 2013구합26507 판결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638]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4484 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공2014상,723]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3년

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공2013하,2199]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상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242, 2008. 10.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7년

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275),77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2006년

6. 서울고법 2006. 11. 16. 선고 2006나2163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0.(41),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