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남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1년
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77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4.15.(894),10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0년
1989년
5.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773 판결
[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6.1.(849),764] 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88년
1987년
8.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94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5(1)민,68;공1987.4.1.(797),4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9.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509 판결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집33(2)특,417;공1985.10.1.(761)1263]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 민법 행정소송법 1982년
1981년
12.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881, 18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56;공1981.6.1.(657) 138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1978년
15.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169;공1978.5.15.(583) 107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7년
1975년
1974년
20.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누171 판결
[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집22(1)행,12;공1974.3.15.(484) 7747] 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3년
1962년
22.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518 판결
[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집10(4)민,226] 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6년
1955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