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09개)
2.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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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 청주지방법원 2023.10.27 선고 2022나54485 판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10.13 선고 2022나11577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3. 부산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3구합20851 판결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4. 군산지원 2023.05.31 선고 2022가단53936 판결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23.04.26 선고 2023나2002921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2022년
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2.16 선고 2020누10473 판결
부동산등기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22.01.26 선고 2021구단13906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2022.01.2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021년
10. 전주지방법원 2021.12.15 선고 2021가단5241 판결
해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11. 서울고등법원 2021.10.14 선고 2020나2045729 판결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3. 부산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1구합20444 판결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8.20 선고 2020나85544 판결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소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5. 서부지원 2021.08.12 선고 2019가합51677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을 각 행위별로 판단해 보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6. 수원지방법원 2021.07.21 선고 2020가합16177 판결
이 사건 현금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 [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7.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가합5854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18. 서울행정법원 2021.06.08 선고 2020구합67858 판결
원고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1. 부산지방법원 2021.01.27 선고 2020가합45618 판결
피고는 호텔에 대한 지분 금액의 일부를 정산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같은법 국세징수법 2020년
23. 수원고등법원 2020.11.26 선고 2020나10394 판결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선고 2019가단35634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소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5. 광주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20구합11022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6. 서부지원 2020.09.24 선고 2019가합101521 판결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7. 서울고등법원 2020.08.19 선고 2019나2055782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사실인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19-16983, 2020. 5. 12., 기각
국유림 미납 사용료 납부고지 취소청구 등 국유림미납사용료납부고지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철도건설법 철도건설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9. 서울행정법원 2020.03.13 선고 2019구합5601 판결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19년
31.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선고 2017가단26669 판결
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3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8가합25131 판결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
33. 수원고등법원 2019.11.13 선고 2019누11404 판결
영어조합법인의 과점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업경영체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부산지방법원 2019.10.24 선고 2018가합46878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
37. 서울고등법원 2019.09.27 선고 2018나2066464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법
38. 서울고등법원 2019.09.27 선고 2018나2066471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법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선고 2018나54929 판결
세무서의 여러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만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사정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40. 부산지방법원 2019.08.23 선고 2019구합20144 판결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41. 동부지원 2019.08.13 선고 2017가단216662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42. 수원지방법원 2019.07.24 선고 2017가합16658 판결
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44. 서울고등법원 2019.06.20 선고 2019누30548 판결
유치권 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수원지방법원 2019.06.13 선고 2018나73355 판결
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8가합552771 판결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일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49. 광주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8구합10798 판결
명의자가 자신에게 소득등의 실질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로 인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감 [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8년
52. 서울고등법원 2018.12.06 선고 2017나2066986 판결
이 사건 증여는 조세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선고 2018나25495 판결
채권압류조서 기재대로 중가산금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55. 통영지원 2018.10.25 선고 2017가합11632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및 금원)[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경주지원 2018.09.04 선고 2018가단10541 판결
체납자가 사위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65. 인천지방법원 2018.06.29 선고 2017가합56918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6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50990 판결
[가산금반환][공2018하,1492] 가산금반환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68. 순천지원 2018.01.31 선고 2017가합11477 판결
채권성립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69. 인천지방법원 2018.01.26 선고 2017구합51512 판결
법인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0. 부산고등법원 2018.01.25 선고 2017나53968 판결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17년
72. 대전지방법원 2017.12.14 선고 2017구합970 판결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74. 수원지방법원 2017.11.28 선고 2016구합64655 판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변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경우이므로행정소송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
76. 부산지방법원 2017.11.22 선고 2016가합50200 판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77. 울산지방법원 2017.11.16 선고 2017가합20988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배우자 등인 피고들에게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78. 성남지원 2017.11.10 선고 2013가합201918 판결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은 채무자 적극재산 산정시 제외하여야 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1. 수원지방법원 2017.10.25 선고 2017구합62090 판결
징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84. 대전지방법원 2017.09.29 선고 2016가합102941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85. 서울행정법원 2017.08.29 선고 2016구단33929 판결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86. 부산지방법원 2017.06.15 선고 2016가합45970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90. 서울고등법원 2017.04.05 선고 2016누46337 판결
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었음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1. 서산지원 2017.04.04 선고 2016가단55785 판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92. 서울행정법원 2017.03.31 선고 2016구단22936 판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94. 서울고등법원 2017.02.17 선고 2016나2063201 판결
체납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함이 타당[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95. 수원지방법원 2017.02.09 선고 2016구합64105 판결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일부 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
96. 울산지방법원 2017.01.18 선고 2015가합21437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97. 수원지방법원 2017.01.17 선고 2015구합68872 판결
원고가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6년
99. 부산지방법원 2016.12.23 선고 2016구합1968 판결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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