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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차상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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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9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1980년
2. 광주고법 1980. 3. 18. 선고 79르4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유언무효청구사건][고집1980(형특),388]
   유언무효청구사건
   민법

1979년
3. 광주고법 1979. 9. 28. 선고 79노228,2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8. 광주고법 1979. 4. 12. 선고 79노43,4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11. 광주고법 1979. 2. 1. 선고 78노1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강제추행치상(예비적공소사실)피고사건][고집1979형,9]
   강간 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78년
20. 광주고법 1978. 2. 15. 선고 77나30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131]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법

1968년
1967년
1965년
33. 광주고법 1965. 7. 20. 선고 64이195,19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본소)·부동산사유권가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65민,36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사유권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4. 광주고법 1965. 2. 23. 선고 63나25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기일지정신청)청구사건][고집1965민,1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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