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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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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광주고법 1980. 4. 3. 선고 79나51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0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9년
2. 서울고법 1979. 3. 9. 선고 78나299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1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6년
3. 서울고법 1976. 4. 7. 선고 75나111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3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4. 대구고법 1973. 5. 10. 선고 72나80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2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5. 광주고법 1972. 12. 14. 선고 72나21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4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72. 10. 4. 선고 72나24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7. 대구고법 1972. 4. 19. 선고 71나451 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7년
8. 서울고법 1967. 6. 29. 선고 66나297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35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9. 서울고법 1967. 4. 27. 선고 66나144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26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67. 1. 11. 선고 66나174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6년
11. 서울고법 1966. 6. 1. 선고 65나1018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6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12. 서울고법 1966. 4. 21. 선고 65나118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66. 3. 9. 선고 65나76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5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상법
14. 서울고법 1966. 3. 4. 선고 65나112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5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66. 1. 25. 선고 65나54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대장정비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림법
1965년
16. 서울고법 1965. 7. 16. 선고 64나137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5민,3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1964년
17. 서울고법 1964. 12. 23. 선고 64나28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4민,8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64. 9. 30. 선고 64나33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4민,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63년
19. 서울고법 1963. 5. 20. 선고 62다260 민사상고부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2년
20. 서울고법 1962. 4. 12. 선고 4293민공198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2민,2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1년
21. 서울고법 1961. 9. 27.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0년
22. 서울고법 1960. 11. 4. 선고 4292민공147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48민,47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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