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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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3 손해배상 3 손해배상청구사건 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1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1 대여금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매매잔금	# 관련법령 21 민사소송법 14 민법 8 형사소송법 8 형법 7 상법 7 행정소송법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공무원연금법 2 소득세법 2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자 2019비합30195 결정
  [중재인선임][미간행]
   중재인선임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중재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법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2016가합540934, 554339, 574418, 2017가합52241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상,207]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3. 광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합942,2012고합1164(병합),2012전고26(병합),2013치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누2272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누2024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누21954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누23769,2010누23967(병합) 판결
  [퇴직연금청구][미간행]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누1417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7. 9. 선고 2009누3202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09누29129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누316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누2618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누5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9나9998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미간행]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상법

2009년

16.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6060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9나28235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미간행]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나2028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나20316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20. 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8479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1999년

21. 서울지법 1999. 4. 20. 선고 98고합1266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현주건조물방화) ][하집1999-1, 963]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형사소송법

1997년

22. 수원지법 1997. 12. 26. 선고 97가합22549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7-2, 20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3. 수원지법 1997. 10. 31. 선고 96가합24791 판결：항소
  [이사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7-2, 31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4. 수원지법 1997. 7. 11. 선고 97가합1788 판결：확정
  [조합원지위거부처분취소][하집1997-2, 277]
   조합원지위거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

25. 수원지법 1997. 6. 13. 선고 96재가합21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7-1, 37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6. 수원지법 1997. 4. 11. 선고 95가합19006,97가합5049 판결：항소(조정)
  [매매잔금등][하집1997-1, 106]
   매매잔금
   민법

1996년

27. 서울고등법원 1996. 9. 6. 선고 95구14468,14475(병합)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8. 서울고법 1996. 6. 21. 선고 95구1400 판결：확정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6-1, 43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29. 서울고법 1996. 6. 14. 선고 95구26461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6-1, 43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4년

30. 서울고법 1994. 9. 2. 선고 93나1789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4(2),379]
   손해배상
   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1. 서울고법 1994. 1. 21. 선고 93노25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94(1),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2년

32. 대구고법 1992. 11. 12. 선고 91나633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2(3),123]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0년

33. 서울민사지법 1990. 7. 27. 선고 89가합64816 제19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5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983년

34. 서울고법 1983. 6. 24. 선고 83노971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14]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83. 3. 11. 선고 82노3467 제4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70]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83. 3. 4. 선고 82노3153,82감노858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37. 서울고법 1983. 3. 4. 선고 82노3576,82감노938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83. 2. 4. 선고 82노3282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장물취득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8]
   장물취득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39. 서울고법 1982. 11. 5. 선고 82노2006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82. 10. 15. 선고 82노1964,2684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82. 8. 24. 선고 81나418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43]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82. 6. 22. 선고 81나357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33]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43. 서울고법 1982. 2. 2. 선고 81나167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청산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88]
   청산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개영업법

1981년

44. 서울고법 1981. 11. 10. 선고 79나216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81민,723]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5. 서울고법 1981. 11. 10. 선고 81나221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736]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사건
   민법

46. 서울고법 1981. 7. 14. 선고 80나444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81. 6. 23. 선고 81나580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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