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이문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문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92년
1983년
1982년
12. 서울고등법원 1982. 6. 23. 선고 82구14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5. 서울고법 1982. 4. 21. 선고 81구20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배당소득세등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29]
   배당소득세등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1982. 4. 14. 선고 81구5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1. 서울고법 1982. 2. 17. 선고 81구15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45]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1981년
23. 서울고등법원 1981. 12. 30. 선고 81구14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8. 서울고등법원 1981. 12. 16. 선고 81구2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0. 서울고등법원 1981. 12. 2. 선고 81구23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