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6년
1984년
2. 광주고법 1984. 11. 20. 선고 84구5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04]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84. 5. 1. 선고 81구37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702]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4. 서울고법 1983. 1. 20. 선고 81구62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28]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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